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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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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4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9두32900, 2019.05.16 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640, 2019.04.15 재조사 쟁점아파트와 동, 층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아파트는 xx층에 소재하고 있는 반면 쟁점아파트는 x층에 소재하고 있어 선호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비교대상아파트가 쟁점아파트에 비하여 조망권 및 주변환경 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정당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73449, 2019.04.04 국패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어렵고, 부동산 양수도 경위와 횡령 유죄판결 및 강제집행 등사정에 비추어 증여라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082, 2019.02.11 기각 청구인이 ○○○에 출자한 날(2011.11.23.)로부터 합병일(2014.10.1.)까지의 기간은 2년 10개월로 쟁점주식은 보유기간 3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 즉 쟁점주식과 ○○○와 □□□의 합병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합병신주 간에 실질적 가치 변동이 없거나 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당초 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9559, 2019.01.22 국승 (1심판결 원용)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 산정에서 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상태에서 시가와 실제 임료와의 차액을 따지도록 하고 있으므로, 간주임대료를 차감하는 것은 이를 중복으로 공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8누51760, 2019.01.11 국승 실질적인 저작권자인 원고가 저작권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거 소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003, 2018.11.16 경정 청구인 ◎◎◎은 쟁점사업장을 오랜 기간 운영하여 금속표면처리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면서 관련 업계에서 그 전통을 인정받고 사회적 신용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영업권에 대한 대가 없이 쟁점사업장의 자산?부채를 인수한 날에 개인사업인 쟁점사업장의 영업권이 인도된 것으로 보아 그 날을 영업권의 증여일로 하여 청구인 ▣▣▣ 등이 받...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043, 2018.11.15 재조사 OOOO과 비교사업장은 연면적, 입지 및 시가 등에 있어 차이가 있어 임대 여건이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사업장의 건물관리용역비를 OOOO에서 발생한 건물관리용역비의 시가로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바,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들이 O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건물관리용역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18구합50431, 2018.11.01 국승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적정임대료 시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의 1/2 상당액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보증금의 기여도가 공제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간주임대료 상당액을 다시 실제 임대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부당행위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전2666, 2018.10.30 경정 쟁점토지를 임차한 ◇◇◇◇◇◇◇의 사업개시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 및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쟁점토지의 임대료 시가를 그 변동에 불구하고 20▣▣년말까지 동일하게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당행위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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