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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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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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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126, 2009.12.31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중3090, 2009.12.31 청구인이 쟁점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6, 2009.12.30 기각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임에 따라 주식을 원주로 한 DR의 양도에 대하여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2, 2009.12.30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국외자산의 양도로 본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6, 2009.12.30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원주로 하여 해외주식예탁증서(DR)가 발행된 것은 국외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을 전제로 하여 원주가 DR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 대금을 지급받기 전부터 해외인수자가 청약대금을 완납한 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DR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함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5, 2009.12.30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하여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내주식의 양도인지,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73, 2009.12.30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원주로 해외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해외 주식예탁증서의 원주로 한국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국외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09서2780, 2009.11.30 주식의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 DR의 발행 및 대금수령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주식을 예탁하고 해외대행기관을 통하여 해외인수단에 매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외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807, 2009.11.20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과-792, 2009.11.19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외화환산 등은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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