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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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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9766, 2021.09.1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유지를 전제로 법원에 조정신청과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약을 확정한 것임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490, 2021.09.16 기각 청구인이 김경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시 김경림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원금에 대한 상환의무 존재 여부에 대한 다툼만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김경림 간의 당초 대여금 약정이 약정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라도 연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소득...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40669, 2021.09.16 국승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사례금(기타소득)이 귀속된 시기는 금원을 지급받은 때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40, 2021.09.01 주식양수도계약서상 양수인이 포기한 계약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사실과 쟁점주식이 2015.7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양도담보되는 시점에 쟁점주식양수도계약은 정상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원은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494, 2021.08.31 기각 청구인과 매수인들간의 매매대금반환 소송 판결문에 따라 쟁점계약의 해제일로 보아 처분청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한 이 건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21두37694, 2021.08.26 국패 (원심 요지) 이 사건 수령액은 뉴BBBB로부터 원고들에게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권리 에 따른 채권 등의 양수도 계약인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된 금원 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이 사건 수령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전...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광2816, 2021.08.23 취소 처분청이 이 건 공시송달 전에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사청구 | 적부2021-71, 2021.08.18 쟁점위악벌은 매수법인이 합의를 위약(미이행)함에 따른 위약금으로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으로 보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428, 2021.08.17 경정 쟁점금액은 실질주주인 AAA에 귀속되었다가 그 명의 상 주주인 쟁점주주에게 차명주식의 관리 대가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금액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인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추가신고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추가신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신고ㆍ납...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3081, 2021.08.02 기각 처분청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위약금 성격으로 수령한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해 “쟁점건물의 철거에 따른 손해액은 직접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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