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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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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508, 2020.01.30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여관건물의 실제 부속토지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로 관한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 등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여관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쟁점토지를「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부기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관련 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10, 2019.12.16 경정 청구인 ooo는 소수지분1 주택에 거주하거나 최연장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수지분1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2항의 준용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대상 판단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한 일시적 2주...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68, 2019.11.01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양도일 현재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448, 2019.10.30 쟁점 거주주택은 일시적 2주택(소득령§155①)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해당 거주주택은 고가주택으로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양도주택은 중과 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188, 2019.08.20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자는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령 §154①(2)다목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불가함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주택들로서 양도한 거주주택은 1세대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이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1 적용 가능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6, 2019.07.04 기각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청구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인지 여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9-37, 2019.07.03 기각 공부상 임야인 토지로서 양도계약서의 첨부서류에도 임야로 기재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납세자가 실질이 잡종지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공부상 임야인 객관적 사실을 배척할만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음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18-1100, 2019.07.01 기각 ① 이 사건 분양권 양도시기를 2014. 7. 29.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분양권 프리미엄을 5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32, 2019.05.23 기각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에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등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쟁점아파트 소재지역이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시기는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이어서 지정지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이 금지되는 소급과세 입법에 해당하지 ...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1, 2019.03.27 매매계약 체결 후에 지정지역으로 지정되고 양도 당시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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