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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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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0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257, 2015.09.16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하거나, 재건축 완공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의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것이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2505, 2015.09.15 기각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은 ○.○○㎡ 증가하였고, 시행계약서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하기로 계약하면서 분양권의 대물변제면적에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환산가액과 ○.○○를 곱한 금액을 분양가액에서 차감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이 작성한 시행계약서가 합의해제된 사실이 없고, 신축사업이 청구인 등과 시...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5-60, 2015.07.14 기각 취득자도 부동산 취득 권리를 취득했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지급했다고 인정했고, 실제 취득자 명의로 부동산 등기되는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5144, 2015.05.18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쟁점분양권 프리미엄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331, 2015.05.15 쟁점분양권 양도시 양수인들이 부담한 양도인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619, 2015.04.07 기각 쟁점분양권의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분양권 추첨 및 가지번 확정일 이후에 쟁점분양권의 위치가 확정됨을 알 수 있는바, 취득시기는 토지의 가격, 면적 및 위치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 결정되는 날로 봄이 타당하다.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354, 2015.02.23 경정 부동산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바,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양도 당시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없고,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사유와 같이...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3구단56150, 2015.01.16 국승 협의매매 착오에 의해 당초에 지급받은 보상금과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 모두 그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른 대가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임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전4300, 2014.12.11 기각 쟁점택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이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양수인이 쟁점택지분양권 프리미엄으로 지급한 ＊＊＊백만원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세무서장이 2014.4.8. 양수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감액한 점, 중개업자가 쟁점택지분양권이 프리미엄 ＊＊＊백만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서4434, 2014.12.03 기각 청구인과 ○○○의 공동투자 여부가 투자금액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의 주민등록번호도 오류로 신원 미상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분양권의 매매대금 지급 증빙으로 제출한 영수증은 전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의 범위-부동산에 관한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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