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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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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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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41, 2006.03.29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자산이 양도차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차감한 후 자진납부세액 내에서 환급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559, 2006.03.14 예정신고납부기간을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중185, 2006.02.20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이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03, 2005.10.31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및 폐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94, 2005.10.17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08, 2005.05.24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은 1세대3주택 판정시 제외되는 것임 외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3979, 2005.05.16 양도소득세 결정시 청구인이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광1843, 2005.05.10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에도 해당되지 않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토지를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703, 2005.05.06 1984.12.31.이전 환지 예정된 토지 취득자가 환지 확정 후 1990년 이후에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곱하고 양도가액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	질의회신	세정과-1050, 2005.03.08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소득세를 신고·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 그 소득세할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는 것임	예정신고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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