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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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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270, 2002.10.16 배당기준일 현재 실물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원천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46012-491, 2002.09.07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2-11430, 2002.07.24 주택재개발조합이 분양사업을 종료하고 해산등기를 한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414, 2002.07.22 수익의 발생 시에는 투자원금과 일정비율의 추가이익 및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율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약정에 따라 외부투자자들이 지급받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01구1489, 2002.05.23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이는 합병대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합병대가로 본 것이고, 평가시 어려움이 있는 시가 대신 액면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위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3-11053, 2002.05.2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2-25, 2002.05.10 정기감사결과 의제배당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질문서 당초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원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자본전입시 이사회의사록 및 자본전입액상당증명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변경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1누13920, 2002.05.09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이는 합병대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합병대가로 본 것이고, 평가시 어려움이 있는 시가 대신 액면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위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이46017-10856, 2002.04.24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 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춘천지법2001구1489, 2002.04.18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이는 합병대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합병대가로 본 것이고, 평가시 어려움이 있는 시가 대신 액면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위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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