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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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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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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46, 2007.03.3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06-214, 2007.03.21 재건축주택의 입주권 양도시 동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으려면 1세대 1주택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이므로 관리처분일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22, 2007.03.21 사업시행인가는 2005.5.30.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905, 2007.03.20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24, 2007.03.20 2005.12.31. 이전 재건축사업승인된 조합원입주권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대체주택이 1세대1주택의 특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대체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931, 2007.03.20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857, 2007.03.14 한개의 입주권을 소유하는 1세대에 한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88, 2007.03.14 삭제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취득한 입주권을 2005.5.3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87, 2007.03.14 삭제 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규정은 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860, 2007.03.13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멸실하고 양도하는 경우 기존 주택이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업계획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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