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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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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40, 2008.03.28 법인이 퇴직자 혹은 퇴직예정자들에게 퇴직 후 안정적인 정착 및 적응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회사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53, 2008.03.19 국내·외 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항공기 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승무원에게 매월 매출액의 일정율로 지급하는 판매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7가단13288, 2008.03.18 피고가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통상 임금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38, 2008.03.14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24, 2008.03.13 삭제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11, 2008.03.10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외에 위로금명목 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8, 2008.03.10 임원 또는 종업원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기간중에 행사한 경우 동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98, 2008.03.07 학교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93, 2008.03.06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64, 2008.02.29 국립대학교가 소속교원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고자 우수 연구성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포상하여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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