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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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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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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7-10856, 2002.04.24 임의적립금으로 적립된 사업준비금에 대한 탈퇴조합원의 지분 해당액의 환급금액은 의제배당소득으로서 탈퇴한 날에 지급한 것으로 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춘천지법2001구1489, 2002.04.18 1.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인 경우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액면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인바 이는 합병대가의 실제 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합병대가로 본 것이고, 평가시 어려움이 있는 시가 대신 액면가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인바, 위 규정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2-10787, 2002.04.15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832, 2001.12.28 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남편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828, 2001.12.28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자·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거주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시키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0826, 2001.12.28 가계장기저축의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요건인 1세대 1통장에서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0655, 2001.12.27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0503, 2001.11.23 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융상품에 관하여는 관련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적부2001-1011, 2001.11.06 적법절차에 따라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하고 자본금 변경등기한 것에 대해 이사회 결의없는 업무집행이사의 단독행위라는 이유로 원인무효 소송중이더라도 "의제배당"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1중1237, 2001.10.15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으로 인해 증가한 지분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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