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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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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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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4-11384, 2003.10.06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2누14531, 2003.07.11 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은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으로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은 자본전입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국세46017-84, 2003.05.2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원천46013-108, 2003.05.17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1020, 2003.05.02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분배받거나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154, 2003.03.05 외국법인이 발행한 상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동 주식의 상환만기일까지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배당금 수령권의 양도에 대한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46012-701, 2002.12.26 여러 내국법인의 공동투자로 제3국에 외국법인을 설립하고, 동 외국법인이 자원보유국의 자원개발회사에 투자한 후 자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내국법인에게 다시 배당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2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3-12138, 2002.11.28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에 출자한 금액의 1인당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출자금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이46012-12105, 2002.11.25 의제배당의 기산일이 되는 감자결의일은 감자결의에 따라 주권소각, 채권자 보호절차 등의 후속절차가「상법」상 유효하게 완료된 경우 당해 감자를 결의한 날인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일46011-11446, 2002.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규정된 ○○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당해 소득의 원천 징수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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