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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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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85, 2004.03.29 시상장 주식의 실소유자와 매제가 명의자인 처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해 향후 종합 소득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8, 2004.03.23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4, 2004.03.10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303, 2004.03.02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의 소득구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3, 2004.03.02 조합원이 조합원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분배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4, 2004.02.04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이 없는 경우 결산 등 개정규정 적용방법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일46014-11384, 2003.10.06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02누14531, 2003.07.11 자본전입한 재평가적립금은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재평가적립금으로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은 자본전입되지 않았으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한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국세46017-84, 2003.05.23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따로 있는 경우 해당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46013-108, 2003.05.17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분받거나 엄브렐러형 해외증권투자회사의 가입자가 다른 하위펀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국내송금·재투자특약에 관계없이 배당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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