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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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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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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839, 2007.05.17 양도당시 입주권을 주택으로 의제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시 양도차익은 기존주택과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합하고, 보유기간에 따른 적용률은 주택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기간을 통산해야 한다고 본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548, 2007.05.15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516, 2007.05.07 1세대1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입주권의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6누19855, 2007.05.03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 취득 당시(사업계획인가일 현재) 비록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을 소유하였지만, 위 입주권의 양도 전에 이미 양도함으로써 위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 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440, 2007.05.02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387, 2007.04.30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입주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입주권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 전에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257, 2007.04.17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196, 2007.04.1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3469, 2007.04.04 재건축주택 등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을 기준으로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이전에는 사실상 폐가상태라 하더라도 멸실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064, 2007.04.02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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