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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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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1서755, 1991.06.18 단기양도의 투기성없음은 양도자가 입증해야 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90, 1990.12.03 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또는 환급(감면)하는 것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당시 신청되는 법령에 의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2387, 1990.12.03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당시를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459, 1990.09.26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일반등기 정지시 양도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0서1223, 1990.09.14 법원의 심리자료만으로 양도사실을 부인하지 못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89구12317, 1990.04.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원고에 대하여 위 신고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9서1397, 1989.11.16 아파트 당첨불가한 예금증서 양도는 비과세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7서1191, 1987.11.02 자산의 교환후 계약취소시 양도 아님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6중699, 1986.07.22 소유를 다투는 소송계류중에도 양도소득세과세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01254-3253, 1985.11.01 삭제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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