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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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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91, 2004.05.10 1. 신규아파트 분양받기 전의 멸실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방법 2. 현물출자된 토지의 일부대가로 현금수령시 처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현물출자된 토지의 대가를 신축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취득가액 4. 현물출자한 토지와 대물변제받은 신축아파트가액 차액의 회계처리방법 및 손익시기 5. 신축아파트의 처분시 손익의 처리방법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4.04.29 정비사업조합에 청산소득 납세의무 여부와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기타 재산의 소득구분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4.04.28 재건축조합이 청산소득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96, 2004.04.16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03-3085, 2004.03.29 시상장 주식의 실소유자와 매제가 명의자인 처남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증여세 및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보이는 점, 배당소득의 분산을 통해 향후 종합 소득세율을 완화하는 효과가 가능한 점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58, 2004.03.23 해외증권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 및 중도환매이익 등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해당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224, 2004.03.10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3팀-303, 2004.03.02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의 소득구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303, 2004.03.02 조합원이 조합원의 해산으로 취득하는 잔여재산분배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94, 2004.02.04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이 없는 경우 결산 등 개정규정 적용방법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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