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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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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3, 2004.07.19 삭제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62, 2004.07.14 증권투자수익의 분배금 중 상장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된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3, 2004.06.17 금융업 영위법인이 기존 주식 전부에 대해 무상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64, 2004.06.17 금융기관이 무상소각시 소액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연받은 금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245, 2004.06.16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58, 2004.05.13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91, 2004.05.10 1. 신규아파트 분양받기 전의 멸실되는 건물의 회계처리시기 및 방법 2. 현물출자된 토지의 일부대가로 현금수령시 처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현물출자된 토지의 대가를 신축아파트로 대물변제받은 경우 취득가액 4. 현물출자한 토지와 대물변제받은 신축아파트가액 차액의 회계처리방법 및 손익시기 5. 신축아파트의 처분시 손익의 처리방법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4.04.29 정비사업조합에 청산소득 납세의무 여부와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기타 재산의 소득구분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904, 2004.04.28 재건축조합이 청산소득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796, 2004.04.16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소득"인지 여부 | 배당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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