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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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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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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82, 2007.06.12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771, 2007.06.11 국내에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60, 2007.06.07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48, 2007.06.04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1개씩 보유한 경우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34, 2007.06.04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21, 2007.06.01 2주택 중 1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관리처분인가되고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25, 2007.05.30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622, 2007.05.30 1세대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697, 2007.05.29 2개의 재건축중인 입주권 양도시 절세방법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판례	대구지법2005구합4436, 2007.05.2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중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은 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기존주택에 관한 보유기간 3년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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