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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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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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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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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49, 1992.12.11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세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118, 1992.12.09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3049, 1992.12.0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사항은 당해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납세자 본인이 확인할 수 있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964, 1992.11.25 양도소득세 관련법률의 개정사항은 법률이 개정 공포되기 전까지는 당청에서 알 수 없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626, 1992.10.20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이며, 양도소득세 예정결정 고지세액이 결정취소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감액되지 않는 한 기발생된 가산금은 취소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433, 1992.09.25 임야인 부동산을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이전(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52, 1992.08.12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2006, 1992.08.07 1974.12.24. 법률 제2705호로 공포된「소득세법」은 1975.1.1.부터 시행된 것이며, 토지, 건물로서 1974.12.31.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846, 1992.07.2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음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01254-1459, 1992.06.12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 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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