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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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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7231, 2004.08.20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03두7224, 2004.08.20 자기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시 상법상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신주의 무상교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그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일반주주들에게만 무상으로 교부한 경우 초과로 무상교부받게 된 주식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16, 2004.08.12 세법상 감자시 의제배당과 관련된 소득세를 감소시키기 위해 증여하는 경우 부인규정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51, 2004.07.29 종합건설업 영위자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경우 배당소득금액이 Gross-up에 해당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53, 2004.07.19 삭제 의제배당 계산시 감자주식의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62, 2004.07.14 증권투자수익의 분배금 중 상장된 주식의 매매·평가로 발생한 손익이 포함된 경우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823, 2004.06.17 금융업 영위법인이 기존 주식 전부에 대해 무상소각을 하는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64, 2004.06.17 금융기관이 무상소각시 소액주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출연받은 금액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245, 2004.06.16 자본감소를 목적으로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658, 2004.05.13 의제배당소득금액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 증여세상당액은 포함하지 않음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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