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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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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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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31, 2007.07.1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09, 2007.07.10 거주사실없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55, 2007.07.05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1229, 2007.07.05 쟁점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는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67, 2007.07.04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3736, 2007.07.02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에 의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던 중에 쟁점 입주권을 양도하였는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912, 2007.06.28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010, 2007.06.28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1890, 2007.06.26 주택재건축사업중에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1888, 2007.06.14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자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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