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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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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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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5709, 2016.12.06 삭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706, 2016.12.05 기각 청구인이 시공사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건축주이자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은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509, 2016.11.29 기각 청구인이 쟁점연금신탁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점, 2014.12.23. 법률 제12852호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을 분리과세하도록 하였으나, 이는 2015.1.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전3194, 2016.11.28 기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는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3백만원 이하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429, 2016.11.25 기각 청구인의 다른 토지의 취득은 쟁점계약부동산의 매도와는 별개의 행위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이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2896, 2016.11.25 기각 청구인은 과거 기업합병ㆍ인수ㆍIPO에 대한 전문컨설팅사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이 있고, 쟁점지분을 매각하기 이전에도 지분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임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51, 2016.11.25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으로서, 근로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사망위로금은 비과세대상 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판례	대구고법2016누4844, 2016.11.25 국승 원고가 소외 0000으로부터 받은 사례금은 부동산 투자금이 아닌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기타소득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령소득-513, 2016.11.24 전문가추천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이후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로서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 국내원천소득임	기타소득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6중3263, 2016.11.21 기각 청구인이 2년 이상의 기간 중 수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로 보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전문 자격과 관련한 업무분야 자문용역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수시로 지급받은 포괄적 용역수행의 대가라고 보이는 점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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