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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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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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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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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62, 2007.08.07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43, 2007.08.03 「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이라 함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39, 2007.08.03 입주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권을 양도하고, 기존 주택이 소정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경우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31, 2007.08.03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62, 2007.08.01 2005.5.30. 이전에 사업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적용 판단기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56, 2007.08.01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309, 2007.07.30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091, 2007.07.18 재건축주택을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2주택을 소유한 1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95, 2007.07.16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140, 2007.07.11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주택재건축 사업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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