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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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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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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92, 2005.06.17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442, 2005.05.26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7, 2005.05.09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당해 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620, 2005.04.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산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를 한도액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437, 2005.04.22 거주자가 주식워런트증권(EWS)의 권리행사를 통해 만기시 지급받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0, 2005.04.12 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조합원에 대한 배당기준일은 상법에 따라 조합이 정하는 날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587, 2005.04.06 쟁점 주식의 거래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지분재편에 따른 단순한 주식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3서3034, 2005.04.06 쟁점 주식의 거래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보기보다는 지분재편에 따른 단순한 주식매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법인세제과-103, 2005.02.04 투자신탁의 이익 또는 분배금이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77, 2005.02.03 주식소각을 위하여 보유하던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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