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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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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중4208, 2009.03.13 매출누락액에 상당하는 가수금이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73, 2009.02.12 국내 자회사가 해외 모회사로부터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부담한 호텔숙박비는 근로소득이며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3983, 2009.01.21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에 계상함으로써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으로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하는 시점에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부3825, 2009.01.21 도매업체이면서 상품수불부가 없어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법인세를 추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17, 2009.01.21 사립대학교가 외부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과 연구용역의 대가를 관리하는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 일부를 배분받아 교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08가단60304, 2009.01.20 원고가 퇴사한 뒤 1년 정도 지나서 작성한 공증인서 기재만으로는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레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6, 2009.01.09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사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04, 2009.01.09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종업원이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으로서 지출한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8, 2009.01.07 급여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근로의 제공으로 수령한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08서2603, 2008.12.31 쟁점 가지급금의 귀속자가 ○○○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어 청구인의 폐업일을 기준으로 쟁점 가지급금 및 인정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처분한 사례 | 근로소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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