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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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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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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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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90, 2007.08.27 1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대체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86, 2007.08.27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15, 2007.08.24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510, 2007.08.24 입주권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330, 2007.08.17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53, 2007.08.17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273, 2007.08.09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25, 2007.08.09 1년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하는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21, 2007.08.09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주택 완공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411, 2007.08.09 관리처분인가로 2006.1.1.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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