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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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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05, 2005.10.07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 등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4, 2005.10.05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퇴시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인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41, 2005.09.05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에 있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6, 2005.08.31 소액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소각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161, 2005.08.22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폐업일 이후에 법인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출·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91, 2005.08.18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점은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2팀-1309, 2005.08.17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주주가 취득한 가액이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943, 2005.07.29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이 의제배당소득이 되는 것임 | 배당소득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05-53, 2005.06.24 청구인은 당해 송금액을 비용계상할 때 이미 회수를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 송금액은 ○○○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2005부898, 2005.06.2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배정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배당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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