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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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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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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4809, 2013.05.14 쟁점 부외매입 상당의 금액을 수령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 부외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들을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우나, 근로소득세 및 3대 보험료 합계액은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3785, 2013.05.06 청구인은 각 거래별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다시 김○○○ 등에게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 보이고,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광3787, 2013.05.06 당초 투자거래와는 별개의 다른 투자거래로서 회수 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 의무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505, 2013.05.02 사용면적이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임대 겸영사업장에서 발생한 지급이자는 사용면적비율로 안분하여 소득종류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2구합14828, 2013.04.18 무자료 매입처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자신들의 무자료 매출을 시인하는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점, "기간별 거래보고"는 각 무자료 매입처별 의료용품 취급품목이 다르고, 관련자료가 상세하여 과세관청 제출용으로 급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입액은 원고의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판례	서울고법2012누28379, 2013.04.12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어 당초 과세처분 적법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21, 2013.04.11 매출누락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자 공사업체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쟁점 주택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2390, 2013.04.05 청구인이 쟁점매입으로 취득한 부품이 장착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계가 ㈜OOO에게 판매된 것으로 보이고, 그 제작에 소요된 경비가 필요경비로 산입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볼 때, ㈜OOO에 판매한 기계 제작원가의 비용반영여부 등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과-28, 2013.04.04 분묘이장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양도가액의 일부를 조건이행 보관금조로 보관하다가 양수자가 조건을 완료하는데 보관금을 사용하였어도 양도가액에서 동 보관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12-178, 2013.03.26 정상적인 출하전표의 경우 온도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출하전표에는 온도가 공란으로 되어 있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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