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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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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3서132, 1983.03.28 등기불가능한 무허가건물은 미등기양도제외자산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1861, 1983.01.18 주거에 적합치 않은 미완성건물은 주택 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1908, 1982.12.18 1세대를 다수인에 분할양도시도 비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부925, 1982.08.31 1년내 4차례 부동산 양도는 비거주목적으로 간주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서881, 1982.07.23 다툼이 없는한 주민등록표상 거주일을 기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2중136, 1982.04.02 실제 거주없이 주민등록만의 등재는 과세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0서826, 1980.11.18 미등기주택의 등기된 부수토지는 양도세비과세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80서238, 1980.04.25 약국이 점표로 등록된 경우 주택아님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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