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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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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7, 1994.01.04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법률의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당해 법률의 시행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그 효력을 가지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507, 1993.12.17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은「소득세법」이나「조세감면규제법」에서 비과세나 감면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346, 1993.12.07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는 1992.12.31. 이전에「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94, 1993.11.26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4114, 1993.11.1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01254-4084, 1993.11.17 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42, 1993.11.05 주택을 신축분양시 본래의 토지면적에서 감소된 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909, 1993.11.03 대도시의 공업단지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이 다른 공장을 매입한 후 당초 공장과 매입한 공장을 이전하고 구공장을 신공장의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재일46014-3889, 1993.11.02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1.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93서19317, 1993.10.20 재산적가치가 있는 토지를 상속재산찾아준 대가로 이전한 것은 양도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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