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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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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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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적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4, 2006.03.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82, 2006.03.24 기금운영성과의 증대로 발생한 이익을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시에 퇴직반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나, 회원 탈퇴 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67, 2006.02.27 미술품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25, 2006.02.20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외부공시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동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인 경우 의제배당에,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83, 2006.01.3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의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95, 2006.01.2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금의 지급행위가 없음에도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11, 2005.12.29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901, 2005.11.24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2008.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90, 2005.10.2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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