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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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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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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7161, 2005.08.22 카지노영업권 매각대금이 폐업일 이후에 법인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주주인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인출·사용된 사실이 금융조사결과 확인되고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91, 2005.08.18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점은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 되는 것이며,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주식이 양도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 제8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309, 2005.08.17 자본 감소를 위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한 경우, 당해 주식의 주주가 취득한 가액이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은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943, 2005.07.29 합병법인의 합병대가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액이 의제배당소득이 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감심2005-53, 2005.06.24 청구인은 당해 송금액을 비용계상할 때 이미 회수를 포기하였고 그에 따라 당해 송금액은 ○○○에게 귀속되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부898, 2005.06.21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고 다른 주주들에게만 배정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92, 2005.06.17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그 밖의 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1442, 2005.05.26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주식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4서47, 2005.05.09 이사회 회의록과 주식교환제안서 등 주식교환과정에서 만든 서류상에 주식을 소각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당해 거래에 따른 소득을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620, 2005.04.29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계산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과 이자소득 등 특정 소득금액은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50%를 한도액 계산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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