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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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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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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15, 2007.10.19 국외 출국한 날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 시행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51, 2007.10.16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49, 2007.10.16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70, 2007.10.16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되는 증빙서류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14, 2007.10.10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174, 2007.10.10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여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905, 2007.10.09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후 1주택을 양도하고 재건축 주택의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혼인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97, 2007.10.08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605, 2007.09.19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2738, 2007.09.18 2006.1.1. 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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