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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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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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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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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3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019, 1999.03.26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은 1주택이 아니라 3개의 주택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2개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4022, 1999.03.12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 소유자로서 상속주택의 법정상속인인 남편 및 시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쟁점 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서3053, 1999.02.23 상속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치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을 계산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2, 1998.12.24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그 중 1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80, 1998.12.0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함)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상속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75, 1998.12.05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함으로써 다른 세대원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325, 1998.11.30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98-4721, 1998.11.24 피상속인이 분양대금 불입중 사망하여 상속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심판청구	국심98중802, 1998.11.23 상속주택에 대한 법정상속등기후 특정상속인의 그 지분을 증여로 이전받은 것이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인정되므로 다른 주택 양도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220, 1998.11.17 무주택인자가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였다면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상속에 의한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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