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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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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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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52, 2006.04.28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수익의 분배금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비세제과-298, 2006.04.2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에서 규정한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재분배시,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98, 2006.04.26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배당소득의 수익분배금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34, 2006.04.25 주주들이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무상주 주식가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소득	판례	대법원2002두1878, 2006.04.20 적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인지 여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94, 2006.03.27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일반분양하는 주택 및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조합원분 주택의 건축비로 충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382, 2006.03.24 기금운영성과의 증대로 발생한 이익을 공제회의 정관에 따라 회원 탈퇴시에 퇴직반환금에 가산하여 지급한 특별가산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나, 회원 탈퇴 전에 일시 지급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67, 2006.02.27 미술품 거래로 발생하는 손익이 투자신탁의 이익에 포함된 경우 동 손익은 과세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25, 2006.02.20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외부공시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동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인 경우 의제배당에,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83, 2006.01.3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의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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