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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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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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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2820, 2006.10.26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보더라도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 등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821, 2006.10.26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보더라도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 등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847, 2006.09.20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최초 지급될 때 소득분류에 따라 구분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39, 2006.09.11 의제배당 소득금액계산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93, 2006.08.08 간접투자자산운용업 범위 적용을 받는 투자회사의 이익금 초과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11, 2006.05.11 삭제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정관에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이익 소각함으로써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상승하는 경우 소각시점에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552, 2006.04.28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수익의 분배금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비세제과-298, 2006.04.2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제27조에서 규정한 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한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재분배시, 동 손익은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298, 2006.04.26 재간접투자신탁이 간접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손익을 분배받아 투자자에게 재분배하는 경우 동 손익은 배당소득의 수익분배금이 아닌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서2134, 2006.04.25 주주들이 자기지분율을 초과하여 배정받은 무상주 주식가액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초과배정받은 주식의 가액을 의제배당 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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