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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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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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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225, 2006.02.20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고 매입한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기로 외부공시한 경우, 동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얻는 소득은 동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일환인 경우 의제배당에,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83, 2006.01.3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은 자본전입을 결의한 날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 의부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사례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295, 2006.01.23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배당금의 지급행위가 없음에도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배당소득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11, 2005.12.29 재평가세율 1%를 적용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 자본전입금액을 당해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 해당금액과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고지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2팀-1901, 2005.11.24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입금액은 대물변제당시 시가를 적용하며,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2008.12.31.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90, 2005.10.26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에의 전입을 결정한 날이 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205, 2005.10.07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시 증여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부대비용 등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174, 2005.10.05 지방법무사회가 회원탈퇴시 회원에게 지급하는 공제금 중 납입공제료를 차감한 금액은 배당소득인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41, 2005.09.05 유상감자시 의제배당에 해당되어 원천징수함에 있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당해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026, 2005.08.31 소액주주들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소각되지 않은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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