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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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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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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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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중3293, 2007.11.12 쟁점 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 주택이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15, 2007.11.08 2005.12.31. 이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이 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24, 2007.11.07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1조합원입주권의 양도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160, 2007.11.01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2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53, 2007.10.30 2주택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90, 2007.10.26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070, 2007.10.25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5.5.3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는 (구)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재산세제과-1291, 2007.10.24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817, 2007.10.24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783, 2007.10.19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동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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