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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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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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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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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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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12, 1989.05.10 근무형편상 전세대원이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09, 1989.05.10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707, 1989.05.10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98, 1989.05.10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실판단할 사항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97, 1989.05.10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47, 1989.05.03 1988.8.25.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45, 1989.05.03 점포를 용도변경하여 가옥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실제로 점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43, 1989.05.0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프레미엄 소득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36, 1989.05.03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1602, 1989.05.01 「소득세법」상 법인격없는 단체 중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이 단독주택을 건설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은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의 범위"에 규정된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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