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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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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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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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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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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27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77, 1989.06.16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에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47, 1989.06.14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 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46, 1989.06.14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43, 1989.06.14 근무형편상 전세대원과 함께 타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타 시, 읍, 면에서 거주하면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134, 1989.06.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81, 1989.06.0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란 주택 양도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80, 1989.06.0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부수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써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주택을 말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66, 1989.06.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함께 동거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소유 및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65, 1989.06.07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재산01254-2063, 1989.06.07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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