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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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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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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7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105, 1994.12.07 공동소유재산에 대한 등기의 착오로 소유지분의 표시가 잘못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유지분 정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43, 1994.11.28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시 국가·지방자치단체에는 한국산업안전공단이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3000, 1994.11.23 법률에 따라서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47, 1994.10.25 사업진행중에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으로 부득이하게 사실과 다르게 등기부상 소유권이 변경되고 실질상 손익분배비율의 변동이 없다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746, 1994.10.25 양도소득세 감면받은 자는 1994.7.1. 이후 양도하는 분에 대하여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611, 1994.10.05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517, 1994.09.27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2454, 1994.09.14 당초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된 것이 등기 착오에 의거 사실과 다르게 등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3부2766, 1994.08.10 세입자의 부동산 명도 관련 지급비용은 양도비에 해당안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재일46014-1429, 1994.05.28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은 제외함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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