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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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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82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0171, 2020.11.06 국패 법원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18구단9136, 2020.11.04 일부국패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고법2019누12282, 2020.11.04 국승 여러 가지 인정사실 및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담보되는 공사대금 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으로써 대물변제 되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써 공사대금 채권액은 소멸된 것이므로 그 채권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인29, 2020.10.30 취소 쟁점①계약서는 2002년경 작성된 것으로 송도신도시 사업의 사업승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2004.4.21. 작성하였다는 쟁점②계약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취득가액으로 본 가액은 2005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에 불과한 점, 매도인이 OOO백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출하였고, 해당 영수증의 감정평...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9구단66524, 2020.10.27 일부국패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용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의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이 사건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20-28, 2020.10.23 기각 피상속인이 체결한 쟁점매매계약은 사후 계약 해제되는 등 통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매매가액을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으로볼 수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20구합21624, 2020.10.23 국패 이 사건 건물의 공사비용 합계 4,81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전1491, 2020.10.22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매매계약에 있어서도 매도인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으며, 처분청 제시자료에 의하면 그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 모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18구단76210, 2020.10.21 국패 원고가 쟁점 건물 취득 후 7년 경과 후 매수인으로부터 영수증을 수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및 매도인이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할 경제적 유인이 없었고, 영수증에 찍힌 인영이 매도인의 것으로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져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므로 원고 주장 이유 있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부2286, 2020.10.20 취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비교토지의 공매가액으로 경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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