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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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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9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3049, 2013.09.12 계금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38, 2013.09.10 쟁점 계산서상 공급가액 OOO만원 상당액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720, 2013.09.10 임대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쟁점 차입금을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함이 타당한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광2276, 2013.09.10 쟁점 치어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621, 2013.09.06 쟁점 매출누락분을 쟁점 사업장과 구분되는 사업장 및 업종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부308, 2013.09.05 개인회생·파산사건의 수임료 미소명금액에 대하여는 일반송무사건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으로 총수입금액에 합산함이 타당함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72, 2013.09.04 쟁점 거래처에 쟁점 매입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판매 및 인수확인서에 출하처로 기재된 저유소는 쟁점 거래처가 유류 도매업 허가를 받기 위하여 임차한 곳으로 2010.8.26. 이후 유류 입고 물량이 전혀 없었던 점 등으로 보아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1두17769, 2013.08.22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자금을 차입하여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그 부동산으로부터 당해 연도에 임대수입을 얻지 못한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차입금에 대한 부동산 취득일 다음날부터 지급이자를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546, 2013.08.21 청구인이 주장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중 금융증빙 등으로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금액은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서1458, 2013.08.12 국외에서 지출한 쟁점 인건비 및 쟁점 임대료를 필요경비로 인 정해 주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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