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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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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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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62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33357, 2007.02.08 원고가 관여하고 있는 법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금원은 명의자인 법인이 사용관리하고 있는 계좌로 보여져 이를 원고의 개인계좌로 보고 입금액이 원고에게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당초 처분은 위법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82, 2007.01.12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64, 2007.01.10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된 경우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으로 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5누27163, 2006.12.21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의 관행상 1998.1. 1.부터는 주식의 취득일자를 관리하였고, 주주의 배당소득을 위하여 후입선출법에 의한 거래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77, 2006.11.21 주식의 매매가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며,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50, 2006.11.15 비상장법인이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501, 2006.11.06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이 조합원 부담금의 과다납부로 발생한 출자금을 반환하는 것인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6서583, 2006.11.01 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향후 쟁점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임.	배당소득
소득	질의회신	서면1팀-1477, 2006.10.31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발행교부하는 경우 의제배당금액은 자본금, 출자금에 전입된 재평가적립금에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의 재평가차액이 자산재평가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임	배당소득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5중2822, 2006.10.26 퇴직하는 임원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보더라도 단시일 내에 소각한 점 등 그 실질은 자기주식소각을 통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주식의 매각차익을 배당소득으로 본 사례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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