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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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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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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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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68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수원지법2009구합2734, 2009.11.19 독립된 지위에서 판매활동을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특정사업자로부터 매월 고정급여를 수령하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935, 2009.11.12 전출이 무효로 판결됨에 따라 A법인으로부터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받고 B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부당이득금으로 확인되어 회수되는 경우 회수되는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야 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헌재	헌재2008헌바78, 2009.10.29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한 위헌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심판에서 당해 행정처분이 행정소송의 결과 취소가 확정된 경우,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행법2009구합27534, 2009.10.22 고용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점, 지급처에서 당초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던 점, 구조조정방침에 의하여 퇴직하게 된 원고의 경우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규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함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599, 2009.10.16 부당해고로 인한 부당해고기간의 급여 외에 근로자의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급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판례	서울고법2009누9620, 2009.10.06 수정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종전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되었음을 인정하고 증액신고한 것으로, 그 지연 사유와 관계없이 법정경정청구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수정신고에 대하여까지 경정청구를 허용할 필요성이 없으며, 또한 수정신고일로부터 경정청구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볼 법적근거가 없음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803, 2009.09.29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연수교육에 임직원의 가족을 동반한 경우 동반가족의 여비는 임직원의 근로소득인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과-1490, 2009.09.29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97, 2009.09.25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796, 2009.09.25 종업원이 전세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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