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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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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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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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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국심2007서872, 2007.11.20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는 일시적 2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주택 취득시기와 무관하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2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23, 2007.11.19 주택으로 간주하는 조합원 입주권이란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3012, 2007.11.15 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4팀-3298, 2007.11.15 3주택 중 2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91, 2007.11.14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멸실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87, 2007.11.14 삭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84, 2007.11.14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71, 2007.11.1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70, 2007.11.13 1주택과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소득	질의회신	서면5팀-2960, 2007.11.12 삭제 대체주택은 이미 완성되어 즉시 거주할 수 있는 상태의 주택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포함)을 매입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주택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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