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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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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9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0, 2012.01.05 비영리기관이 특허를 기업체에게 이전 또는 전용실시권 설정 후 징수한 기술료의 일정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기술료인센티브는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56, 2011.02.18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453, 2010.06.01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창업진흥원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면서 시상하는 상금은「소득세법」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176, 2010.02.02 직무발명에 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권리를 승계하고 관련법령에 의해 특허권 등을 등록한 후 조례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판례 | 광주지법2008구합280, 2008.09.04 사건 토지 등을 분재 등의 도소매 장소로 이용되었으므로 원고들의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사례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536, 2008.04.17 종업원이「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관련법에 의해 특허등록을 한 이후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소득세법」제12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668, 2008.02.18 법원의 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4, 2008.01.02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하고 산업재산권 등록 후 사용자로 하여금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11, 2007.09.21 직무발명보상금을 받고 산업재산권이 허여되어 발생된 기술료의 일정액을 인센티브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276, 2007.02.23 삭제 자녀보육수당은 지급월을 기준으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 비과세기타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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