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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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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6323, 2023.04.04 기각 19.2.12. 개정된 소득령§154⑤에 따르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도록 하였고,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점, 국세청의 삭제된 유권해석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할 뿐, 쟁점주...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4, 2023.04.03 기각 쟁점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는 조특법§97의3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583, 2023.03.16 기각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쟁점양도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으로서 소득법§97조의2②2호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지분에 대하여 소득법§97의2①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643, 2023.03.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기간 동안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점, **년을 제외하면 쟁점기간 동안의 청구인의 연평균 국내 체류일수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청구인은 *...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7594, 2023.03.15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 2채(B, C)를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채(B)를 자진말소하고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거주주택(A)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975, 2023.03.15 기각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거래가액을 520,000,000원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011, 2023.03.14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규정이 시행 중 (21.1.1.~22.5.31.)이던 21.7.13.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새로이 3주택 소유자가 된 다음 1주택을 양도하여 2주택 소유상태에서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 소유상태가 된 것이 아니므로 쟁점단서규정 적용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신...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0, 2023.03.1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단서 시행(21.1.1.) 당시 다주택을 소유한 세대로서 이후에도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다음 순차적으로 소유주택들(쟁점주택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와 차이가 있어, 쟁점단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또한 마찬가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773, 2023.03.13 기각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 역시 각 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주장하는 금액 전체를 자신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제3자의 양도가액에서 합산한 것은 적법한 양도소득세 계산방식이라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175, 2023.02.2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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