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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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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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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4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헌재	헌재2011헌마718, 2013.05.30 소극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특별공제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09, 2013.04.12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국제세원담당관실-107, 2013.04.11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81,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27, 2013.03.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300, 2013.03.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291, 2013.03.15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83, 2013.02.18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규과-182, 2013.02.18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86, 2013.02.13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특별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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