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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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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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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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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판례	대구지법2020구합27029, 2021.11.18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료 및 강사료가 포함된 수강료를 직접 수령하여 원고의 수입으로 귀속·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강사료를 편의상 대신 수령하여 강사들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원천징수의무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소득-624, 2021.11.12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기에 해당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회생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부가되는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396, 2021.11.01 재조사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법인이 쟁점프로그램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법인의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2015·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9-229, 2021.09.16 기각 ① 청구인이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쟁점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소득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필요경비 80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8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72,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70,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54,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13,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1소3112, 2021.09.15 재조사 쟁점법인이 판매원들에게 제공한 쟁점프로그램의 운영 실태, 경쟁 다단계판매업체와 비교할 때 쟁점프로그램이 판매원들에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들의 개인별 귀속 소득금액이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원천징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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