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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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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2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2-114, 2023.06.30 각하 청구인이 BB구청에 보상금 등을 반환하면서 당초 AA시에 양도하였던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와 구별되는 새로운 자산(권리)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헌재 | 헌재2020헌바324, 2023.06.29 합헌 개정법 시행 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소득세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389호) 제2조 제2항, 제14조(이하 합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이라 한다)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득세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876, 2023.06.29 기각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자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374, 2023.06.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51, 2023.06.28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2385, 2023.06.28 임의재건축한 주택의 건물부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공제율을 계산시, 보유·거주기간은 멸실 전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신규주택 취득일인 주택(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389, 2023.06.27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790, 2023.06.26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일반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4에 따라 표2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210, 2023.06.20 기각 쟁점부동산을 양도할 당시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피상속인과의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해당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667, 2023.06.19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5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은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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